중국 관영언론 "미국 중간선거 결과…미중관계 영향 無"

2018-11-07 20:38
환구시보 "민주당 하원 탈환…트럼프 독단적 국정운영 '제동' 원하는 신호"
"다만 美 여야 대중 강경전략에선 고도 의견일치…미중관계 영향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열린 6일(현지시간) 밤 트위터를 통해 "오늘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킨 데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들은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장악하는 대신 하원은 민주당에 내어줄 것으로 일제히 예측했다. 사진은 트럼프가 전날 밤 미주리주 케이프 지라도의 선거지원 유세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손짓하는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관영 언론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행에 대해 미국 유권자가 제동을 걸길 원한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미·중 관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평론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7일 '미국 민주당의 하원 탈환...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걱정할 것이다'는 제하의 사평을 통해 공화당이 여전히 상원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중대한 정책을 수립하기가 이제 더는 힘들어졌다고 전했다. 

사평은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에 빼앗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조정을 가하거나, 아니면 '마이 웨이'를 더 강하게 밀거나, 두 가지 선택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전자는 2년 후 대선에서 중간층 유권자 지지를 얻는데 유리할 것인 반면, 후자는 양당간 대립으로 국회를 분열시키고 정치적 대립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의 기본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성격대로라면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사평은 미국 국내 정치적 대립의 다음 초점은 국내 분야로, 가장 큰 궁금증은 민주당이 하원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여부라고 꼬집었다. 미국 대통령 탄핵은 상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 받아야 하는만큼 탄핵의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탄핵 과정이 민주당에겐 흡인력이 있다고 사평은 전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힘들게 만들고, 그의 대통령 연임 계획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다만 사평은 이 모든 건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조사 진전 상황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사평은 미국 여야가 논쟁을 벌이는 사안 중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새로운 압력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예로 들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온화한 태도에 더 많은 질책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브로맨스'도 더 큰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사평은 하원의 외교적 권한은 제한적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압박을 뚫고서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중관계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고 사평은 지적했다. 미국 여야 모두 대중 강경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사평은 특히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에 대해선 공격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만큼 중국 전문가들도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정책에 직접적 영향은 안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평은 미·중 관계가 악화한 데에는 미국이 중국 굴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리적 배경이 존재하며, 관세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문제는 미·중 관계의 전체적 긴장감을 낮추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선 미·중 양국이 함께 힘을 합쳐 방향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평은 주장했다. 

사평은 마지막으로 "중국인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계가 변화할 것이란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우리의 이익을 미국 유권자 선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믿음직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피하면서 "중·미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선거는 미국의 내정이라 우리가 논평할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중·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다만 "중·미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는 양국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미국과 함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갈등을 잘 관리하고 호혜의 기초에서 실속 있는 협력을 확대해 중·미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