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여야 입법 국면…특별재판부 등 대립
2018-11-05 10:42
A.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계류된 법안 중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등 투트랙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항상 그래왔듯이 여권에서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야권에서는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쟁점법안을 일종의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여야가 이견을 좁힌 법안 어떤 게 있나요?
A. 일단 박용진법이라고 불리죠. 사립유치원 비리근절3법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인데요.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여야 모두 처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Q. 한국당에서는 아동수당법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죠?
Q. 또다른 비쟁점 법안은 어떤 게 있나요?
A.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형량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대표적입니다. 사형이나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그러니까 살인에 준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주목도가 올라간 만큼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늘엔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납니다.
Q. 그렇다면 이견이 있는 법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Q. 선거제도 개혁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A. 예.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올해말까지인데요. 물론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대양당과 다른 3당의 의견 차이가 극심한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야권과 이에 대해 미온적인 민주당, 반대하는 한국당의 의견이 혼재돼 있습니다.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