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2차 합동 캠페인 실시
2018-10-31 09:30
11월부터 불법 라벨갈이 특별단속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의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 홍보 스티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동대문역 맥스타일 광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서울시, 서울시 종로구·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산지라벨갈이근절추진위원회와 함께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라벨갈이의 위법성과 신고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라벨갈이는 해외 생산 의류를 낮은 가격에 들여와 해당 국가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라벨갈이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의류·봉제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청·서울시·서울시 중구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라벨갈이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 공표제를 강화한다. 기존 홈페이지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식 외에 관련업계 및 상품유통사에 통보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국산품 전용 인증표시 부여제 및 위·변조 도용 방지시스템 됩, 성인의류 표시사항 단속강화 등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