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복지부 일자리 확충 추진 부실…70% 민간 의존
2018-10-29 17:51
지난해부터 확보된 3만여개 중 72%가 민간일자리…목표 달성도 미달
[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3만2187개 중 공공일자리는 8879개로 27.6%였다.
나머지 72.4%인 2만3308개는 민간일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민간 구분은 실제 채용되는 기관이 국가·지자체 산하기관인지 여부로 확인했다.
앞서 문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공공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민생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간접고용-직접고용 전환 30만개 등이다.
이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중 1단계로 17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 달성키로 한 바 있지만 2022년이 되더라도 27.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 의원은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으로 사회서비스 투자는 삶의 질 보장(복지)-일자리 창출(고용)-사람중심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 실현의 원동력이 된다”면서 “12월에 발표 예정인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에서는 예산이 수반된 내실 있고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