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유치원 폐원·모집중단, 학부모 사전동의 의무화 추진”
2018-10-28 21:12
사립유치원 일방적 집단휴업 대응 조치…국공립유치원 배치와 무관용 행정처분도 강조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이 휴원·폐원 시 의무적으로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이지만,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폐원 시 학부모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유치원은 현재까지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관한 내부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 유 부총리는 “신청이 정식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학부모에게 폐원·모집정지 안내가 간 경우에는 교육청이 해당 유치원 원아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 3월에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다”며 “내년 9월 추가 확충할 500학급은 예산 5000억원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