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내달 5일 개최 추진···한국당 '보이콧' 가능성 변수
2018-10-26 19:14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文정부 경제정책 등 의제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 여야가 대치하는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협의체 가동으로 꼬인 정국이 풀릴지 주목된다.
협의체 가동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첫 회의를 11월 중 열기로 했다.
협의체의 첫 회의가 열리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초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도 강조하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공조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부각하며 정책 폐기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이 다른 3개 야당과 추진하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한 문제도 의제로 오를 수 있다.
사안별로 여당 또는 제1야당과의 연대 전략을 펴는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협의체를 통해 대안 정당으로서 존재감 부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한국당의 협의체 참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