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가야 할 길'로 설정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야당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특히 정부가 24일 내놓은 '혁신성장·일자리대책'은 단기·속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혁신성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야당 역시 공감했지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달랐다. 또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 허점 역시 지적되며 추가 조사가 요구되기도 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SK하이닉스에 찾아가 좋은 일자리를 민간이 만들도록 한다는 게 20일 전쯤인데, 지금 단기 알바 5만9000개라는 게 심각성을 인지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버리고 공무원 일자리도 버리고, 혁신성장에 매진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가 경제정책을 전환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역시 “이번 혁신성장·일자리대책에서 정부가 혁신성장에 대한 방향은 잡았는데, 큰 걸음이 안 보이고 일자리는 단기·속성·지속가능하지 못한 이런 것이어서 안타깝다”며 “기대했던 △공유경제 △카풀 △원격 협진 등은 연말 발표로 미뤄놨는데, 당정 협의과정에서 김 부총리의 생각이 제대로 검토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정부의 혁신적인 비전과 선도가 없는 혁신성장은 안 된다"며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 민간투자가 오는 게 아니다. 자발적 인프라 투자를 선도해야 투자가 뒤따라온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대선 때 생태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고속도로에 전기충전소를 다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다들 동의하지 않았다"며 "지금 중국은 전기자동차업체인 테슬라를 불러 고속도로에 전기충전소를 구축했고, 이렇게 일관된 혁신비전을 정하고 인프라 투자를 해야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에 나선다"고 조언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처음 대책을 만들 때부터 맞춤형 일자리는 작은 한 부분이고, 정부가 역점을 둔 것은 기업과 시장, 경제활력, 역동성, 그 결과인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경제에 대한 야당의 질책도 날카로웠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롯데건설이 2010년 1차 하청업체(을)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1차 하청업체의 하청업체(병)를 이용했다는 녹취가 나왔다"며 "이 같은 갑질에 롯데의 하청업체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갑질을 벌여온 현대중공업 조사에서 공정위 조사관이 수차례 바뀌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건설에 대한 자료를 주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다 확인할 것"이라며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유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