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유경제 불모지 한국…기존 산업 상생 중요”

2018-10-24 14:38
공유경제업체 대상 경제라운드테이블 주재…규제개혁 의지 관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앞에서 두번째)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유경제 업체를 대상으로 경제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불모지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공유경제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면 정면돌패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볼모지라은 것을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공유경제와 관련해 ‘상생‧규제’를 강조했다. 기존 산업과 상생이나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구조 추세를 따라갈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공유경제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상생이 아닐까 한다”며 “공유경제로 가면서 새로운 사업기회가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전체를 볼 때 과연 어떤 쪽이 좋은 일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며 “상생을 통해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이 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은 공유경제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쳐 추진하겠다는 부분을 거듭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규제 문제에서 지금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용기 있게 부딪혀 슬기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이태희 벅시 대표, 박종환 김기사컴퍼니 공동대표, 조산구 코자자 대표, 김종윤 야놀자 부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정수현 스페이스 클라우드 대표,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