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치료감호소 이송, 어떤 곳?
2018-10-22 15:29
치료감호소, 정신질환자 등을 격리 수용해 사회불안 요인 제거하는 곳
[사진=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22일 오전 공개된 가운데, 김성수가 한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치료감호소에 대해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치료감호소란 정신질환자 등을 격리 수용해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을 실시,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설립한 기관이다. 치료감호소에 입소하려면 정신병으로 인해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명백하게 증명돼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갑갑한 교도소를 떠나, 환자 취급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수형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정신감정을 희망하는 피의자들이 적지 않다. 2014년에는 절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수감된 유치장에서 정신병으로 위장, 치료감호소에 가기 위해 면도날을 삼키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김성수의 경우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지 계속 수감생활을 이어가는 건 아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22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감정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공주치료감호소로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며 "강제입원을 시킨 다음에 관찰조사도 하고 여러 조사를 해서 진짜 정신병질인지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한 달이상이고, 적게는 2주 정도 걸린다"며 "거기에서 나중에 수사기관에 그리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