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합의서상 NLL평화수역 조성표현 사실상 인정
2018-10-22 17:47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중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다. 2018.4.25[연합뉴스]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22일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2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비계선은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서해 경계선이다.
이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으로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은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북한의 인정을 전제하지 않고는 합의서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경비계선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경비계선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2007년에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논의한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이 언급한 NLL에 근접한 경비계선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