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강창일 의원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철저히 검증할 것"
2018-10-22 09:55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국감에서도 꼼꼼히 따지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행안위는 앞서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관위를 거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국감을 마쳤다. 아울러 21일부터는 광역 시도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강 의원은 여당의 중진 4선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추진 과제 중 하나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집중 점검했다. 또 안전 관련 주요 사업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지역의 대표로서 제주 지역의 현안을 파헤치며 국감에 임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가락시장 현대화의 몫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서울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제주도 농수산물 물류 중 해상운송의 특성이 배제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산하 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강 의원은 또 지방세 관련 레저세에 대해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 등 궂은일은 경마장 본장에서 벌어지는데, 화상경마 등 장외발매소에서 더 많은 세수를 가져가겠다며 다툼이 있다"며 "화상경마장 난립 우려 등이 있으며, 재정 강화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해서 해야지, 이런 걸로 지방정부끼리 다툼이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