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재성 "군인 간 성범죄 꾸준히 증가…국방부 대책 실효성 없어"
2018-10-21 15:14
군인 간 성범죄, 최근 4년간 35% 증가
[표=최재성 의원실.]
최근 4년 간 군인 간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군인 성 군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 간 성범죄(강간·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군형법 92조 위반 입건은 2014년 256건에서 2017년 396건으로 140건이나 급증했다. 이는 2014년 대비 약 35% 증가한 수치다.
육군 성범죄 입건은 2014년 207명에서 지난해 301명으로 전체 입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기간 해군은 35건에서 66건으로, 공군은 14건에서 29건으로 증가했다.
실제 지난 1일 '제70주년 국군의 날'에도 휴무 중인 여군 장교를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장성이 보직 해임되는 등 올해에도 몇 차례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