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한국감정원 연간 감정평가서 검증 0.3% 불과…"의미 없는 표본"
2018-10-18 16:30
윤영일 의원 "허위감정평가 적발에 한계"
매년 약 48만건의 감정평가가 이뤄지지만 감정평가서 부실, 허위 등 검증을 위한 표본조사는 단 1555건(0.32%)에 불과해 검증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정평가 표본조사 건수는 총 7774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감정평가 239만5639건의 0.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53건(0.19%) △2015년 1080건(0.24%) △2016년 1281건(0.25%) △2017년 1560건(0.31%) △올해 3000건(0.57%)이다.
감정평가서 부실, 허위의뢰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따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면 아래서 이뤄지고 있는 허위 감정평가는 적발이 힘들다. 이로 인해 매년 허위 감정이 발생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허위감정평가 피해로는 210억원대 부산용주 새마을 금고 부정대출 사건, 531억원대 부산 미분양 상가 부정대출 사건, 335억원대 서울 은평구 미분양 노인복지회관 부정대출 사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