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30대 대기업, 산업용 전기 사용 비중 24% 달하지만 요금은 평균보다 낮아
2018-10-16 10:06
최인호 의원, 국감자료…"중소기업 부담 증가…경부하 요금 개선해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30대 대기업이 전체 산업용 전기 사용 비중이 24%에 달하지만 전기요금은 나머지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를 사용한 기업은 총 41만4000개다.
이들 기업의 총사용량은 28만5970GWh(기가와트시), 사용금액은 30조7154억원이다.
업체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0.007%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용량의 ¼을 사용했다.
30대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의 판매단가는 kWh당 95원으로 전체 판매단가 107원보다 12원 낮았다. 나머지 기업은 111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4원 높았다.
2017년 30대 대기업의 경부하(오후 9시∼오전 9시) 시간대 사용량은 3만7372GWh로 대기업 전체 사용량의 53%를 차지했다. 전체 41만4000개 기업의 경부하 시간대 사용량 비중은 48%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부하 시간대 평균 정산단가는 kWh당 76원으로 한전의 경부하 시간대 판매요금(kWh당 54원∼69원)보다 비싸다.
최 의원은 "30대 대기업은 경부하 시간대에 공장을 집중적으로 가동해 산업용 전기 평균 단가보다 12원이나 더 싸게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는 결국 중소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부하 요금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싸게 쓰는 전기는 결국 한전의 다른 고객인 중소기업의 요금으로 보조하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전기를 싸게 쓰는 구조를 언급하며 경부하 요금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