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침대 배상액 18만원도 못 받을 가능성 높아
2018-10-14 10:47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1개당 배상액이 18만원 남짓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약 180억원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와 폐기 비용에 모두 쓴 것으로 확인됐다. 대진침대의 남은 자산을 계산한 결과 매트리스 1개당 배상액이 18만원 정도일 거라는 분석이다.
소비자원은 전 의원의 국감질의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외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현재 현금자산을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자산이 약 130억원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됐다"고 밝혔다.
대진침대의 남은 부동산 자산 약 130억원을 리콜이 진행된 매트리스 총 6만9000여개로 나누면 매트리스 1개당 배상액은 최대 18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계산이다.
18만원 이라는 배상금도 매트리스 수거와 폐기 작업에 추가 비용이 더 들 경우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전 의원은 "향후 리콜 과정에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사업자 지급능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추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나 소비자 보호기금 조성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