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가금연사업, 예산은 느는데 성과는 ‘제자리’
2018-10-10 18:41
관련 예산 4년 새 크게 증가…클리닉 등록자 수, 금연성공률은 오히려 낮아져
[사진=김승희 의원실]
국가 금연 정책 예산은 매해 늘어나는 데 반해 실질적 성과는 오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등 자료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약 148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도 2015년 261억5000만원에서 올해 384억1000만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반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 폭은 미미한 상태다. 2014년 약 44만명에서 2016년 41만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42만명이었다.
금연성공률도 2014년에는 49.2%였지만, 2015년 43.5%, 2016년 40.1%에 이어 지난해 37.1%까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된 시점이 지난해 6월인데, 금연클리닉 후속 조치는 사실상 10개월 정도 늦었다”면서 “정부가 가격규제와 광고 등 비가격규제는 앞장서지만, 정작 금연치료정책에는 늑장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가 세금과 광고규제 등의 규제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흡연자가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게 금연클리닉 사업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