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신분으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수 년 간 드나들었어도 적발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5년간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파라다이스 워커힐을 총 1041회 출입했다.

지난 2008년부터 해외이주자 자격으로 카지노를 출입한 A씨는 2012년 영주권이 만료돼 출입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지난해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 사업자는 문체부가 고시한 카지노업 영업 준칙에 따라 영주권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A씨가 단골이라는 이유로 이를 생략했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감시·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도 1년에 한두 차례 실시하는 카지노 매출액 조사와 정기점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A씨의 출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카지노 출입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최근 A씨가 카지노사업자인 파라다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문체부는 지난 7월에서야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 의원은 문체부의 뒷북 대응과 땜질 식에도 처방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들어 현지 거주 요건 없이도 취득과 유지가 수월한 필리핀 은퇴비자(SRRV)를 악용해 사실상 내국인들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는 사례가 늘자 문체부는 지난 8월부터 해외 이주자 출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여권, 영주권 카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을 통해 출입 자격을 확인하던 것을 8월부터는 출국할 경우 재외국민으로 표시되는 주민등록표초본과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의 새 행정지도가 시행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8월 9일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 중인 세븐럭 코엑스점에서 또다시 필리핀 은퇴비자가 취소된 내국인이 도박한 사실이 시민 제보를 통해 적발된 것이다. 

카지노측은 문체부가 통지한대로 관련서류를 모두 확인했지만 정작 당사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는 한 영주권 취소사실은 주민등록표초본과 출입국사실증명서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적발할 수 없었다. 

결국 문체부는 지난 10월부터 ▶필리핀 은퇴비자 소지자에 대해선 반기별로 확인해 1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을 경우 출입 제한 조치 ▶영주권 상실 사실을 숨길 시 형사처벌 등 법적 책임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내용 등의 새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김재원 의원은 “내국인이 수년간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드나들며 상습 도박을 일삼았는 동안 문체부나 사감위 어느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며 사실상 ‘치외법권’지대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영주권자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상습 도박을 일삼는 한국 국적자들에 대한 관리, 단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국인이 부정 출입하는 경우가 일절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