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2018-10-03 00:22
국도비 포함 2,300여억 원들여 주민 주도 감시 체계 구축
![[천안시]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0/03/20181003001936931181.jpg)
시 홈페이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사진.[사진=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주민의 직접 참여로 부정수급을 감시·강화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고 보조금 횡령 형태도 갈수록 다양해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이 주도하는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올해 시 보조금 국도비 포함 2,300여억 원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해 부정수급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미자격자 보조금 사업 신청 △무자격자 고용 △급여지급 부적정(직원 허위등록 등)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서류 조작 허위정산 △보조금 취득 건물 임의처분 행위 등이다.
신고 포상금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또 시가 운영하고 있는 집행모니터단과 더불어 주민이 직접 지방보조금을 감시하면서 ‘눈먼 돈’이라는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6년부터 시민, 단체관계자,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지방 보조금 집행 모니터단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집행 내역 모니터링으로 사업계획과 정산 항목별 내용 비교, 계획 대비 과다 지출 사업 분석 및 시정사항을 요구 등 보조금 집행 내역 검토와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다.
곽현신 예산법무과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주민이 참여해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함에 따라 투명한 지방보조금 사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