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대정부질문 재개…한반도 비핵화 놓고 여야 공방 벌일 듯
2018-10-01 07:57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본회의 상정되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정희, 이동원, 김선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상정돼 심사경과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18.7.26 jjaeck9@yna.co.kr/2018-07-26 17:20:4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주목받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대정부질문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교류 활성화 입법 등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 없는 공허한 선언’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강한 충돌을 이어가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도 이날 대정부질문의 공방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애초 지난달 13∼14일, 17∼18일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평양 남북정상회담(9월 18∼20일)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9월 14일) 등을 고려해 정치 분야 일정(9월 13일)만 소화하고 나머지는 회담 이후로 미뤘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