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산업통'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2018-09-17 15:25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자 19일 인사청문회
[노승길 정치경제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의 산업, 통상 및 에너지·자원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정작 부서 명칭 가장 앞에 있는 '산업'의 존재감을 잃어버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몽니에 대한 대응, '탈(脫)원전'으로 불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논쟁이 주를 이루면서 통상과 에너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다.
통상의 경우, 대외적으로 장관 직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의 부활로 산업 및 에너지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반면 산업과 에너지를 챙겨야 할 산업부장관은 '탈원전' 프레임에 갇혀 산업정책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우 백운규 장관 취임 이래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백 장관은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폭염 속 전기료 인상 가능성·누진제 폐지 논란 등 사회적 반감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소모적 논쟁은 계속 이어졌다.
문제는 산업부가 실물경제의 밑그림을 그리며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임에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매진하느라 산업 정책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이에 성윤모 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성 장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로 산업부 산업정책국과 산업기술국을 거친 '산업 정책통'이다. 또한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지내며 한국 경제 전반을 다뤄 본 경험으로 실물경제 주무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수출을 제외한 주요 경제 지표의 붕괴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산업정책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큰 상황에서, 성 후보자가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에 빠진 산업계를 살리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되는 이유다.
성 후보자가 임명 직후 "산업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성장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힌 대로 침체된 대한민국 산업계의 부활을 위한 묘수를 제시하길 바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정작 부서 명칭 가장 앞에 있는 '산업'의 존재감을 잃어버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몽니에 대한 대응, '탈(脫)원전'으로 불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논쟁이 주를 이루면서 통상과 에너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다.
통상의 경우, 대외적으로 장관 직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의 부활로 산업 및 에너지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반면 산업과 에너지를 챙겨야 할 산업부장관은 '탈원전' 프레임에 갇혀 산업정책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우 백운규 장관 취임 이래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백 장관은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폭염 속 전기료 인상 가능성·누진제 폐지 논란 등 사회적 반감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소모적 논쟁은 계속 이어졌다.
문제는 산업부가 실물경제의 밑그림을 그리며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임에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매진하느라 산업 정책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이에 성윤모 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성 장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로 산업부 산업정책국과 산업기술국을 거친 '산업 정책통'이다. 또한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지내며 한국 경제 전반을 다뤄 본 경험으로 실물경제 주무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수출을 제외한 주요 경제 지표의 붕괴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산업정책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큰 상황에서, 성 후보자가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에 빠진 산업계를 살리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되는 이유다.
성 후보자가 임명 직후 "산업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성장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힌 대로 침체된 대한민국 산업계의 부활을 위한 묘수를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