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 움직임에 GA 강하게 반발
2018-09-14 08:24
금융위 찾아 항의···조만간 대규모 시위도 계획
금융당국이 독립보험대리점(GA)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수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에 GA가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품 판매 대가로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와 인센티브 등 수당 체계와 관련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설계사가 받는 수당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GA들은 노골적인 반발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GA 관계자들이 금융위 보험과를 직접 찾아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융위가 이번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조만간 대규모 시위에 나설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발이 심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기회에 GA의 수수료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의지다. GA 사이의 수당 경쟁이 벌어지다보니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GA의 보험 신계약 건수 대비 불완전판매 비율은 0.28%를 기록하며 전체 판매 채널 평균(0.22%)을 웃돌았다. 전속 설계사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인 0.19%와 비교하면 두드러지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