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팀, 3% 경제성장 고삐 죈다…4분기 수출실적에 기대
2018-09-12 12:40
김동연 부총리, 12일 경제장관회의 열고 일자리 및 경제활성화 대안 모색
고용재난 수준의 일자리 실적에 정부 조속한 재정투입 강조...연내 50만 일자리 목표
고용재난 수준의 일자리 실적에 정부 조속한 재정투입 강조...연내 50만 일자리 목표
한국경제팀이 올해 3%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미 2.9%로 목표치를 하향조정했지만, 하반기 수출실적 개선 영향 등에 힘입어 2년 연속 3% 성장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고용실적이 바닥을 드러내는 등 경제 전반의 회복 시그널이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4분기룰 경제성장의 전환점으로 찍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정부는 연내 일자리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고, 조속한 재정투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0.6%로 잠정 집계됐다. 1분기 성장률(1.0%)보다 0.4%포인트 낮고, 앞서 발표된 2분기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설비투자가 2년 3개월 만에, 민간소비가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탓이다.
여기에 8월 고용지표 역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8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3000명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10년 1월 1만명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상황이다. 청년취업률 역시 암울해졌다.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0.0%로 0.6%p 상승, '고용재난'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다.
김 부총리는 또 "정부 추경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추경이 모두 42조9000억원 규모여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고용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의 퇴직자 재취업, 목적 예비비 등의 추가 집행도 예고됐다. 앞서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역시 연내 50만개가량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지만, 최근 수출실적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8.7% 늘어난 512억 달러에 달했다. 수입액은 443억 달러로 무역수지가 69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79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하게 됐다.
또 1~8월 누적 수출액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6.6% 상승한 399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연휴 전인 9월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학계 한 전문가는 "올해 3%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며 "9월 수출 실적과 함께 4분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효과가 나와야 경제성장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도 최근 “당초 대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에도 큰 용기가 필요했다”며 “3%대 경제성장 복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막바지 경제성장 개선에 집중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