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짝퉁제품 첫 단속...판매업자 19명 상표법 위반 입건
2018-09-12 09:24
이재명 "사람을 속이고 피해 끼치며 돈 버는 행위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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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이 위조상품을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범위를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와 방문‧다단계까지 확대한 가운데 이에 대한 첫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20~30일 고양시와 의정부시내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짝퉁제품) 단속을 벌여 정품가격 3억2천만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유통시킨 19명을 상표법 위반사범으로 입건하고, 이들이 판매중인 위조상품 724점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와 스포츠 브랜드로 유명한 아디다스·데상트 등 총 34개 브랜드에 의류가 437점 귀걸이 91점 가방 52점 팔찌 24점 등 15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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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위조상품들[사진=경기도 제공]
의정부시의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적발됐으며, D업소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위조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대부분 정품 가격의 10%에서 많게는 40% 가격대로 위조 상품을 팔고 있었다. 대부분의 위조 상품은 접합 및 인쇄 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태그가 없고, 부착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었다.
한편,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은 경기도 특사경 신설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끼치면서 돈 버는 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이재명 지사가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7월 30일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 청소년 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사경의 업무범위에, 수원지검 협조를 받아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할부거래 방문‧다단계 등 6개 분야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