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에 따른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업계·전문가와 머리를 맞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향후 주기적으로 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업계에선 하성호 SK텔레콤 CR 전무, 이승용 KT CR 상무, 박형일 LG유플러스 CR 전무, 김기원 삼성전자 CR 전무, 이주희 LG전자 연구위원, 원윤식 네이버 상무, 이재선 카카오 CR 부사장, 장동준 아프리카TV 전략본부장,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 황성욱 KMVNO 상근부회장 등 10명이 참여한다.

학계·연구기관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법대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대 교수,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 교수,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강병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변정욱 국방대 경제학과 교수,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홍인기 경희대 전자공학과 교수, 김남 충북대 전자공학과 교수,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여재현 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 한성수 ETRI 기술경제연구본부 본부장 등 13명의 전문가가 모였다.

소비자·시민단체에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등 3명이, 정부에서는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 2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협의회 인원이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는 위원장으로 김용규 한양대 교수가 선임됐으며, 위원별 소위 배치는 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소위 개최 전에 확정키로 했다. 간사 역할은 이민석 KISDI 부 연구위원이 맡았다.
 
협의회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를 운영한다.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해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주제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 및 협의회 운영시, 논의의제에 따라 업계, 전문가, 관련 협회, 소비자·시민단체 등의 추가 참여도 가능하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SK텔레콤이 ‘5G 상용화 이후 기술 및 서비스 발전방향’을, KISDI가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주요 정책이슈’를 각각 발제하고, 발제 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협의회는 이를 기점으로 내년 3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각 소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전체회의와 공청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1소위는 9월말 , 제2소위는 10월 초에 개시한다.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는 5G 상용화 시점인 2019년 3월에 맞춰 발표하고, 향후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이후에 이통사들은 통신 요금에 의존하기보다 데이터와 서비스 중심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히며 5G 상용화 이후에도 통신비 인하는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리가 5G에서도 앞서나가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새로운 통신정책의 틀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