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재건 컨트롤타워 시급] 갈 길 바쁜 해운산업…느긋한 해양진흥공사

2018-09-05 15:39
해양공사 “지원 규모와 결정권은 정부와 채권단”
해운업계 “골든타임 지났다…정부 정책에 실망”

[사진=연합뉴스]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 행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운업계는 갈 길이 바쁜데, 공사는 느긋하게 시장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해양공사는 당초 해운재건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애매한 위치에 놓였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정부와 채권단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운재건 전면에서 활동하는 해양공사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업계 반응이 미지근한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해양공사가 업계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업계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공사의 신중론에 현대상선은 대형선 발주가 계속 미뤄지며 손실이 커지고 있다. 공사 내부에서는 ‘현대상선 밀어주기’라는 곱지 않은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와 채권단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공사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해수부는 중소선사에 힘을 싣기 위해 해양공사를 설립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반면 해양공사는 현대상선 경쟁력 확보를 1순위에 올렸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의 가장 큰 목적은 해운사를 상대로 한 금융지원”이라며 “현재로서는 대출이 쉽지않은 중소 선사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사장은 정부 의도와 달리, 대형선사 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식석상에서도 ‘현대상선 살리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다.

지난달 28일 선주협회와 업무협약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양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이 제대로 경쟁력을 잡아, 외국의 국제적 대형선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해양공사가 단독으로 해운재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에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방향만 봐도 해수부와 엇박자를 낼 조짐이 농후하다. 그렇다고 해수부와 협업체계가 무너지면 해양공사 입장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현재 해수부는 해양공사에 사실상 해운정책 전권을 일임한 상태다. 실제 내년 해수부 예산에서도 해운업 관련 분야는 해양공사 추가 출자 700억원이 전부다. 700억원으로 내년 해운업 재건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해수부는 해양공사가 선박발주 등 해운산업 재도약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 출자 700억원을 예산에 배정했다. 친환경 고효율 선박 대체 건조(113억원)와 탈황장치 등 친환경 선박 설비 교체(신규 40억원) 지원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국가산업을 살리는 데 연간 7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현대상선은 올해 상반기에만 4184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업계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양공사가 해운재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보는 눈과 귀가 많다. 당장 해수부가 공사의 단독행보를 막아설 것”이라며 “해수부는 껄끄러운 일을 공사에 맡기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새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