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보료율 7%대 도달…인상률 적정 유지
2018-09-04 09:39
정부, 5년간 평균 인상률 3.2% 유지키로…건보 지원수준 강화로 재정은 점차 감소 예정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지난 10년간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재확인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2018∼2022년 건보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건보료 인상률은 올해 2.04%에서 내년부터는 매년 3.49%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복지부는 “건보료는 현 재정을 바탕으로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인상률은 지난 10년간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지출 증가로 올해 19조6476억원에서 2022년 12조1507억원까지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건보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2% 수준으로 인상됐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었다.
복지부는 내년에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키로 지난 6월말 결정한 바 있다. 이는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