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에서는 471조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예산보다 41조7000억원(9.7%) 많은 470조5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산을 10.6% 늘렸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이번 예산안은 주로 복지 분야와 일자리 예산 증액에 집중됐다. 내년 보건·고용 분야를 포괄하는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2.1% 늘어난 162조2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5%에 이른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19조2000억원)보다 22% 늘어 사상 최대 규모인 23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일자리와 복지에 치중된 예산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부 예산안을 ‘장하성 예산’, ‘세금중독 예산’으로 규정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대적인 삭감에 나서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부는 고용, 양극화, 물가 쇼크에 눈감고 귀를 막은 채 또다시 국민 혈세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예산 집행에 대한 실효성 검증도 없이 선심성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지출되는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집행이 아닌지 우려가 큰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18년 만에 (예산 증가 폭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그 내용도 기존 예산 집행의 실효성 검증 없이 선심성 보조 형식으로 지출된다는 식의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야말로 국민 혈세를 막 퍼 쓰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문 정부 들어서 지금 1년 만에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도 두 번 집행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54조 원이나 썼다”고 꼬집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교육정책, 부동산 정책 등이 갈팡질팡 우왕좌왕으로 일자리 정책 말고도 문제가 많다”면서 “문재인 정부 1년 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도록 송곳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