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에 뒷전이던 '산업정책' 활력 되찾을까
2018-09-02 13:44
에너지전환에 따른 소모적 논쟁 벗어나 자동차·조선 등 침체 빠진 산업계 회복 과제
주력산업 활성화·신산업 육성 등 산업정책 주력해야
주력산업 활성화·신산업 육성 등 산업정책 주력해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청와대부터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고용부 장관까지 정통관료 출신으로 꾸려져 경제 내각이 구성됐다.
특히 실물경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해당 부처 출신 성윤모 특허청장이 지명되면서 산업정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성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우선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에 빠진 산업계를 살려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또한 미국발 통상압박, 미·중 무역전쟁 등 통상정책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하는 등 에너지와 통상에 밀려 정작 산업정책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최근 수출을 제외한 주요 경제 지표의 붕괴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산업정책이 절실하다는 요구도 산업전문가가 실물경제 수장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데 힘을 보탰다.
또한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지내며 한국 경제 전반을 다뤄 본 경험으로 실물경제 주무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성 후보자는 '기술중심의 산업 발전전략(1992년)'·'산업기술정책의 이해(1995년)'·'한국의 제조업은 미래가 두렵다(2003년)' 등 다수의 산업 관련 저서를 집필했을 정도로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성 후보자 임명에 더해 5년 만에 산업부 예산안의 확대 편성은 산업 정책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정부는 산업부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1.9%(8150억원) 증액한 7조6708억원으로 편성했다.
에너지신산업,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의 예산이 올해보다 29.1% 늘었다. 수출 고도화를 위한 예산도 11.9% 증액됐다. 지역활력제고와 산업위기지역 지원은 82.5% 급증했다.
성 후보자가 확대된 산업정책 예산을 바탕으로 산업과 일자리 부문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학계 관계자는 '아직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지만 성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 정책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며 "최근 일자리 등 경제문제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산업부 예산도 확대 편성된 만큼 주력산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