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9일 정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IKCF) 맡아 운용하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질타를 퍼부었다.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총 14조20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6조8000억원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고 업무보고했다.

은 수은 행장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평창올림픽(33억원) 및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모두 70억원을 집행했다. 아울러 금강산·남북경협기업 투자 피해지원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는데 지난달까지 418개사에 90억원을 썼다. 현재 1조원 수준인 남북경협기금을 확대하기 위해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북제재 사업을 지원하는지 여부, 4·27 판문점선언 후 지원에 드는 비용 등을 검토하기 위해 배포자료 외 업무추진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통일부에 미루며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이 남북협력 용도에 맞게 쓰는지 보려고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통일부에서 민감한 사항이라며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고 한다"면서 "국회와 우리 기재위를 무시하냐. 통일부 하수 기관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협력기금은 수출입은행이 기금을 지원할 때 타당성, 규모 등을 따져 효율적으로 조치하고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통일부가 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거냐"고 질타했다.

또한, 4·27 판문점선언 후 남북협력사무소 개소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운용과정과 관련해 "7월 2일 이미 경유 80t, 발전기 등을 북한에 보냈고 이 비용은 7월 17일에 의결됐다. 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장으로서 타당성·규모·지원절차·평가 등 관계 법령에 맞게 해야 하는데 의결절차가 생략됐다고 한다. 부적절한 지원으로 국제사회 제재 대상으로 밝혀지면 책임지겠나"라고 물었다.

은 행장은 "그런 일은 있어선 안 된다. 제재 소지가 있다면 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 역시 "남북협력기금 집행내역을 요청했는데,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치적 이슈가 높아진 관계로 관련 자료를 보내지 말라는 요청이 있다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418건 얼마 이렇게 보냈는데 통일부에서 금강산 기업 운영 관리정비 운영지원 등 418건 하니까 돈 달라고 하면 수출입은행은 검토 없이 그냥 내주는 거냐 "수출입은행도 대북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건데 왜 통일부에 미루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가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잘 알 텐데 통일부에만 미룰 일이 아니다. 책임감을 가지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업무 보고자료와 세부내역이 안 맞는 게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평창올림픽 지원 33억원이라고 했고, 남북스포츠 및 문화교류 지원은 70억원 했다고 했는데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33억원만 있지 평양공연에 대해선 내역이 없다. 왜 자료마다 다르고 부실하냐"고 물었다.

은 행장은 "저희는 통일부 수탁 기관이기 때문에 통일부와 다시 협력해보도록 하겠다"면서 "제가 한 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드는 추계(推計)와 관련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데 국민에게 얼마나 부담을 지우느냐가 핵심인데, 이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도 돈 이야기를 안 한다"면서 "얼마나 드는지 추계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은 행장은 "10조원을 쓸 수 있고, 50조원을 쓸 수도 있고 계산은 해볼 수 있지만 실제 내용 역시 남북이 합의해서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남북도 서로 전제가 다르고 전제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진다"며 난감해했다.

이에 유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다른 곳에서 나와야 하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야 국회 비준동의를 해 줄 것 아니냐. 알 권리를 무시한 채 백지수표에 그냥 사인만 하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출입은행이 기금을 수탁받아 통일부가 시키는 대로 금고 역할만 한다지만 추계를 위한 연구센터도 있으니까 한 번 추계를 해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