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도 특활비 6억6000만원 사용…‘내로남불’ 전형”
2018-08-22 18:34
심재철 의원, 기재부 디브레인 분석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브리핑장을 떠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분석한 결과, 국회를 포함한 정부부처의 특활비 예산규모가 2017년 회계연도 기준 90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6억6400만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특검이 특검 출범 직후인 2016년 12월 4억4300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해 이 중 1억5000만원을 집행했다”면서 “작년에는 이월액을 포함해 5억1400만원의 특활비를 지급받아 전액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박 특검은 작년 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를 시작한 올해부터는 특활비를 수령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면서 스스로 특활비를 받은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본인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특활비를 배정받은 부처의 예산현액 규모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124억8000만원) △대통령경호실(107억원) △국회(88억원) △대법원(3억2000만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7900만원) △감사원(34억6000만원) △국가정보원(4958억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12억30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54억6000만원) △외교부(8억9000만원) △통일부(21억7000만원) △법무부(291억원) △국방부(1865억원) △공정거래위원회(3950만원) △국민권익위원회(4억2000만원) △국세청(54억5000만원) △관세청(7억원) △방위사업청(3300만원) △경찰청(1294억원) △행정자치부(4억53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억8000만원) △해양경찰청(87억8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경호처, 행정안전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부부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특활비를 배정받아 문 정부 출범 이후 개편된 부처와 함께 집계됐다.
법무부는 25개 분야에서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는 수사 분야로 113억원이 쓰였다.
심 의원은 “행정부도 대규모 특활비를 집행하고 있는 만큼 국회 특활비 폐지와 함께 정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