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금‧건보료’ 국민부담률 작년 26.9%로 최고치
2018-08-22 16:00
최근 4년간 늘어난 부담액 266조원
2000~2016년 韓 국민부담률 증가폭 4.8%p…OECD는 평균 0.3%p 올라
2000~2016년 韓 국민부담률 증가폭 4.8%p…OECD는 평균 0.3%p 올라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6.9%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동안 내는 세금(국세와 지방세)에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2013년 24.3%였던 국민부담률은 2014년 24.6%, 2015년 25.2%, 2016년 26.3%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4~2017년 4년간 늘어난 부담액은 2013년과 비교해 조세 197조원, 사회보험료 69조원 등 총 266조원이다. 같은 기간 명목GDP 증가액 694조원의 38%에 해당한다.
최근 4년간 부담이 늘어난 분야는 건강보험료로 3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근로소득세(30조2754억원), 취득세(29조1194억원), 국민연금(23조7000억원), 법인세(23조5526억원) 순이다.
OECD의 2017년 수입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35개국 중 30위다. 그러나, 2000~2016년까지 OECD 국가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34%에서 34.3%로 0.3%포인트 상승한 반면, 한국은 21.5%에서 26.5%로 4.8%포인트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매 정권마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공약에 따라 보험료 요율이 인상된 것과 관련이 있다”며 “근로소득세수는 2014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과, ‘냉혹한 누진세’ 효과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