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함께 첨단 국방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병력규모의 감소가 예상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미래국방환경에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국가 R&D의 과학기술 혁신과 국방 R&D의 국방역량 확보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해,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혁신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국가R&D 산·학·연의 보유역량, 장기적인 기술변화와 미래戰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국방 소요 이외에 도전적·혁신적 기초원천 R&D분야인 '미래국방 요소기술군'을 발굴하고,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 분야가 협력해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 주도의 미래국방기초원천 R&D사업을 신설해 기존 기초원천 R&D 성과, 인력 등을 국방 분야에 전환·활용하는 가교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 R&D성과를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국방R&D기획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산·학·연의 역량을 종합해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허브로서 기술분야별 '미래국방 연구협력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술역량이 이미 축적된 분야는 중점협력 사업을 발굴해 시급한 국방수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과학기술-국방 중점협력의 시범적용을 위해 국가R&D의 연구역량이 우수한 분야, 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핵심부품 등 양 분야 협력이 긴요한 분야에서 중점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점협력 프로젝트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관리·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민·군 합동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방개혁 2.0'과 연계, 기존의 국방R&D체계도 혁신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미래도전기술 개발제도'를 신설하고, 민간기술을 활용한 미래기술 및 신개념 무기체계를 도출하는 등 전략적 기술기획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미래기술 예측, 기술조사·기획·평가 등을 전담하는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등 국방R&D 추진체계의 재정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방사청은 이번 전략을 통해 과학기술-국방 협력의 주춧돌이 마련된 만큼, 첨단기술 기반의 강한 미래 국방력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개발 사업 및 제도의 신설, 혁신적 기술개발 등을 충실히 추진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