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발효, 中 "냉전적 발상, 예의주시할 것"
2018-08-14 18:05
中 상무부·외교부·국방부 일제히 반발
미국에서 국방수권법안(NDAA)이 공식 발효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 주요 부처는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견제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2019 회계연도 NDAA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NDAA에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해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무부는 "미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국 투자자들을 대우해야 한다"며 "(미국의) 국가안보 심사가 미·중 양국 기업의 투자와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NDAA에 서명한 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거론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외교부는 "미국의 NDAA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고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중국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포함된 법안에 서명한 데 불만을 표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을 포기하고 양국 관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방부도 "NDAA는 양국 간 대립을 과장하며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양국 관계의 발전 분위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