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해 두 자녀까지 낳는 걸 허용했음에도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까지 나서서 ​“출산은 가정일이자 나랏일"이라는 제목의 평론을 싣고 아이낳기를 적극 장려하는 모습이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랴오닝(遼寧)성, 산시(陝西)성 등 각 지방정부에서 최근 보조금 지급, 출산휴가 연장, 탄력근무제 시행 등 각기 지역 현실에 맞춘 다양한 출산 장려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중국 현지 경제일간지 21세기경제보(21世紀經濟報)가 7일 보도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원책을 내놓은 건 후베이성 남동부에 위치한 셴닝(咸寧)시다.  인구 250만명, 지역 국내총생산(GDP) 1200억 위안 규모의 중소도시인 이곳은 최근 자녀교육, 주택, 취업 등 방면에서 전방위 출산지원책을 내놓았다.

3세 미만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두 자녀 출산 임산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6개월, 1개월까지 유급으로 연장,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직원에 대한 탄력근무제 시행, 임산부 의료서비스 비용 현금지원 등의 지원책이 대표적이다. 

또 두 자녀 이상인 경우, 유아원 등록시 교육비를 감면해준다. 이밖에 두 자녀 이상 가정이면 현지인, 외지인 상관없이 두번째 주택 구매까지 보조금도 제공해주고, 주택 대출조건도 낮춰주고 있다. 

이는 중국이 35년간 이어져 온 '한 자녀 정책'을 지난 2016년 폐기하고 두 자녀까지 낳는 걸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산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1723만명으로, 2016년보다 63만명이 줄었다. 지난해 출산률은 12.43‰으로, 전년의 12.95‰에서 줄었다. 이는 출산률이 인구 1000명당 12.43명이란 뜻이다.  양육비 부담, 돌봄서비스 취약, 여성 경력단절 등이 아이낳기를 꺼리는 주요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중국 중앙정부도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올해 예산에서 보건의료 및 가족계획 분야의 지출 예산을 209억500만 위안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집행예산보다 55.5% 증액된 액수다.

인민일보 해외판도 지난 6일 이례적으로 한면을 할애해 아이낳기를 장려하는 내용의 기획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사람들이 두 자녀를 기꺼이 낳길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이룽(陸益龍) 인민대 사회인구학원 교수는 "출산은 사회, 문화, 경제적 선택행위라는 걸 주목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하게끔 만드는 데에는 양육비 압박 외에 현대교육제도, 도시생활방식, 삶의 스트레스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인민일보 해외판은 별도로 '아이낳기는 가정일이자 나랏일'이라는 제목의 평론을 게재해 각 지방정부에서 출산장려책 내놓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 '그림의 떡'이 아닌 실제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방대한 인구보너스를 통해 발전을 이뤄왔다"며 "저출산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더욱 맞춤형 조치로 해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쉬즈레이(石智雷) 중난재경정법대 인구건강연구센터 주임은 "오늘날 출산장려 정책이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흐름 바꿀수는 없다"며 "아이를 낳기 실은 사람이 몇천 위안 보조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정책적으로 사회에 아이낳기 장려하는 분위기는 만들 수 있다"며 "또 획일적으로 단순한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하는 것 보다는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