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걸린 반도체·디스플레이 근로자, 산재 처리 빨라진다
2018-08-06 13:46
고용노동부, 백혈병 등 암 8종 산재 처리절차 간소화
역학조사 생략
역학조사 생략
산업재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노동자가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처리 절차가 빨라진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직업성 암 8종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직업성 암 8종은 백혈병, 다발성 경화증, 재생불량성 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 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이다.
역학조사는 산재 처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논거가 된다. 하지만 보통 입증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려 산재 보상이 늦어지고 산재 신청 노동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는 직업성 암 8종 외에도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