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자력발전 비중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대폭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원전과 함께 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는 데 따른 발전비용 증가로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은 1500원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일 발표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비용을 반영한 상태에서 미세먼지‧온실가스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지난해 43%인 석탄발전 비중을 2022년 30.1%로 줄여야 한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7%인 3억1500만t을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또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9000t을 저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의 15%가 발전소에서 배출된다. 온실가스 감축에도 발전부분의 배출량 감축이 필수다.

이에 보고서는 이번 분석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김 석탄화력‧천연가스 개별소비세(각 46원‧12원/㎏)를 반영하고,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제시된 환경성 변동비를 고려했다. 미세먼지 목표치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에 상한을 설정하고, 온실가스는 2030 감축 로드맵 상 감축분을 연도별로 등분해 2022년까지 줄여야 하는 양을 정했다.

이러한 조건을 대입해보니 지난해 대비 2022년 석탄발전 비중은 43.1%에서 30.1%로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원전 26.8→31.6% △천연가스 22.2→27.4% △신재생 5→9.7%로 확대된다.

환경개선 효과는 초미세먼지의 경우 지난해 대비 30.2% 줄어들고, 온실가스는 15.4%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발전비용은 증가했다. 한전 정산금은 44조7000억원에서 46조8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4.7%) 늘고, 가구당 월 부담액도 3만2100원에서 3만3595원으로 1495원(4.7%) 커졌다.

장우석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한 세제 개편에 더해 에너지원별 발전단가에 추가적인 환경성 비용을 반영함으로써 시장원리에 따른 에너지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 미세먼지를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충분히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량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