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31일 8월 임시국회 주요 처리 법안에 대한 1차 검토를 마무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법안, 규제혁신법안들을 모두 제출했다. (참석자인 각 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6인이 한 번씩 모두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고 추가로 더 논의해야 할 법안들도 있어서 따로 분류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견해차가 있어)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상임위원회 간사 협의에서 합의되면 그대로 하면 된다"며 "이후 쟁점이 남는 법안은 다시 TF 테이블로 갖고 와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TF는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에서 규제혁신 관련법과 민생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이날 또 다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해당 규제에서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규제 샌드박스 5법'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 완화 기조에는 찬성하면서도 완화 폭을 넓히고 속도도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한국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보다는 19대 국회에서부터 한국당이 제안한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 규제 완화 범위가 더 넓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상가계약 재심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 가맹점주나 대리점주 등이 단체를 결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 등도 주요 법안으로 내밀었다.

반면 한국당은 재건축 규제를 정부가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청년주거안정 지원 특별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당 차원에서 법안을 논의 및 검토한 뒤 다음 달 7일 3차 회동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