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 ··· 윤석헌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안해"
2018-07-25 19:00
노동이사제 놓고는 여전히 온도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를 놓고 다시 한번 의견차를 보였다.
금감원은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 선임절차 개선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의견을 같이해 은산분리 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해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최근 금융사 CEO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일부 금융지주사 회장의 '셀프연임'을 감안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방안은 CEO의 입김이 닿지 않은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진출시켜 셀프연임 등을 막아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융위의 선진화 방안에는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CEO 승계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핵심 후보군의 체계적인 선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데 그쳤다.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두 금융당국의 의견차는 자주 확인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겠다고 선언한 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도입이 너무 이르다는 신호를 보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동이사제는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으나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가 다소 빠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윤 원장이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안으로 제시했으나 금융위가 반대한 바 있다.
◆입장 바꾼 윤석헌, 은산분리 '청신호'
그동안 의견이 달랐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했다.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반대론자였던 진보학자 출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특별법 도입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입장에 동조한 것이다.
윤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며 "필요한 감독조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취임 전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까지만 해도 고수했던 은산분리 완화 반대 입장과는 정반대 발언이다. 그간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수차례 주장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윤 원장과 생각이 같다"고 했다.
최근 여당에서도 특례법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규제개혁토론회에서 "특례법 도입을 통해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산분리는 금융회사가 아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행사 한도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이는 은행의 사금고화 등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유착을 막기 위해 지난 1961년 경제개발시대 초창기에 도입됐다. 이후 수차례 은행법 개정을 거쳐 2002년 현재와 같은 지분보유 한도가 정해졌다. 그동안 은산분리는 사실상 건드릴 수 없는 법칙처럼 여겨져왔다. 특히 지금의 여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핀테크 활성화, 메기 효과 등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공청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정재호 의원은 각각 정무위원장 및 여당간사로 임명됐다. 또 현재 24명의 정무위원 중 뚜렷한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면밀히 검토… 가맹점 수수료도 추가인하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추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대 주요정책과 7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선해 불합리한 가산금리 운용을 방지키로 했다.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도 금리 산정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금리 산정체계 구축이 미흡한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카드수수료 체계와 관련한 종합개편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정부·소비자·가맹점의 이해 분담 등이 TF 논의 대상이다.
재벌 개혁을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도 발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통합감독의 핵심인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및 그룹위험 실태평가 기준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창업기업, 혁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방안도 이르면 하반기 중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조35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조성,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중심 경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