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맹국들 북 경제 지원 나설 필요"
2018-07-18 16:02
38노스, 기고문에서 제재 해제 넘어선 경제 지원 필요성 제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청진조선소를 방문해 새로 건조된 전투함을 살펴보고 시험항해를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 화물 여객선 만경봉 92호를 건조한 경험이 있는 청진조선소에 '현대적인 화객선'을 새롭게 건조하는 사업을 맡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연합뉴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과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16일(현지시간) 38노스 공공기고문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제재 해제를 넘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당국자는 관계가 진전될 경우 미국 회사들이 대거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미 수 차례 북한 경제 개발에 대해 진지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고문은 국제사회가 김 위원장의 포부를 감안해 경제개발 지원을 제안할 수 있고 시장 친화적인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핵 문제 협상의 일환으로 경제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미국 신안보센터(CNAS) 보고서는 경제적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지원 등 미국과 동맹국가들이 경제 체제 변화를 활성화하는데 관여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북한의 국제 경제에의 점진적인 편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고문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등소평이 아니지만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는 뚜렷해 보인다며 그가 2012년 북한 국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아도 된다며 이듬해 경제발전과 핵개발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병진 전략을 펴왔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20일에는 핵 억제능력이 확보돼 앞으로 경제발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 경제 체제는 유럽 공산주의의 붕괴와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의 영향으로 1990년대 체제가 무너지기 전의 엄격한 계획 모델에서 이미 많은 방면에서 변화가 이뤄져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외교적인 협상에서 북한이 이같이 경제에 집중하는 과정을 감안해야 하며 이는 북한 경제의 기구적인 변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기고문은 밝혔다.
기고문은 제재 완화가 북한에 주요한 당근이 되겠지만 전환적인 경제 발전을 인식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자들은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이외의 나라로 무역 상대를 다양화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2017년 9월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지도층을 오늘날과 같은 국면에 이르게 했지만 제재 해제가 북한의 대외 관계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기고문은 밝혔다.
기고문은 외교적인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혜택으로 국제 사회는 적절한 시기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세계 무역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북한이 국내 경제 활동에서의 자유경쟁을 허용하는 체제 변화 등 미시, 거시경제 분야에서 광범위한 개혁을 수행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13년과 2014년 특별경제구역(SEZ) 수 십개를 지정했었다.
북한은 SEZ를 통해 경제 변화를 꾀하고 나머지 사회로의 영향이 적은 가운데 특정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한국도 새로운 관계에 대한 희망을 초기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단시간 내 실현이 가능한 개성공단 운영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기고문은 밝혔다.
개성공단이 유망한 미래를 추구한다기보다는 나쁜 투자 모델로 복귀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SEZ가 북한 정권의 단순 수입원이 되면서 필요한 경제 체제의 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가운데 더 진전할 수 있는 변화 여지를 북한 정부가 실험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한다는 기대도 존재한다며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실제적인 조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제 사회는 북한의 SEZ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기고문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정권은 경제적으로 기능하는 기구가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사회가 소수의 특정 SEZ의 기반시설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기고문은 덧붙였다.
기고문은 이 과정에서 투자 기업들이 직원을 직접 고용하게 하고 국내 시장에서 상품 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확실한 투자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고문은 이 두 가지가 SEZ를 국내 경제와 연계하고 단지 정권의 자금 공급원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SEZ가 경제개발의 촉매가 되기에는 많은 결함이 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SEZ 선호를 보다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