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 4조원 재정보강
2018-07-18 11:10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거시경제 활력 제고
통상분쟁‧美 금리인상 등 대외위험요소 대응 강화
통상분쟁‧美 금리인상 등 대외위험요소 대응 강화
정부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내년부터 15만대로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등 약 4조원 규모 재정보강 등을 통해 거시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거시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약 4조원 규모 재정 보강의 경우 주거‧신성장 분야 및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확대, 안전설비‧미세먼지 저감 설비 확충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 11만6000대를 지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에 15만대로 확대된다.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는 방안도 주진한다.
재정은 중장기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5.7%다.
재정의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사용한다.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R&D 강화 등으로 수출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여부를 하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일부 취약 신흥국 금융 불안이 국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에 나선다. 오는 9월 중금리(사잇돌) 전환대출 보증료 인하 및 한도 확대가 이뤄지고, 12월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부문별 대책을 신속히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