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올해도 한국경제 ‘경우의 수’ 따져야 하나
2018-07-15 13:58
하반기 경제성장 변수 상존…정부부터 정책 집중도 높여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올해 2년 연속 경제성장률 3%대 달성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라는 두 토끼를 잡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는데도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이 효과는커녕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양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상반기 한국경제는 어느 하나 해결된 것 없이 하반기에 돌입했다. 일자리, 혁신성장 등 문 정부의 핵심 정책 윤곽을 잡기에는 다소 부족했다.
물론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다.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한국경제를 괴롭히던 대외변수 하나를 줄인 셈이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 경제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기대를 걸었던 3%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췄다. 불과 6개월 만에 부정적 평가가 나온 것이다.
한국은행은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0.1% 포인트 낮췄다. 수치상으로는 0.1% 포인트지만 이로 인해 2년 연속 3%대 달성은 어려워졌다.
특히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올해도 ‘경우의 수’를 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J노믹스’는 하반기에 어떤 경기부양 카드를 내놓느냐에 따라 올해 초 내건 두 토끼를 잡을 실낱 같은 희망을 부여잡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 그나마 3만 달러 시대 진입이 더 가능성이 높긴 하다. 다만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해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된다면, 한국경제는 오히려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우려가 높다.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은 여간 번거롭고 불편한 것이 아니다. 특히 축구 등 스포츠 경기가 아닌 경제 분야에서 경우의 수는 치명적인 실수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경제는 이런 경우의 수를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당장 수출이 힘을 잃고 있다. 한국경제는 수출이 부진할 때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출 부진으로 2%대 초반까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며 위기를 맞았다. 수출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경우의 수로 꼽힌다.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을 때 이를 대체할 만한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
내수시장은 고용쇼크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 최저임금 논란이 여전하다. 자영업은 붕괴 직전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며 시장 분위기 파악에 나섰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고용은 올해 경제성장률 방어의 키를 쥐고 있다. 이달 중 나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고용에 비중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고용시장은 심각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가동했음에도 성과를 못내고 있다.
6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6000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부터 5개월째 10만명 안팎에 머문 고용은 정부 목표인 월평균 30만명에 턱 없이 모자를 수치다.
마지막 경우의 수는 정치권이다. 아직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여러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가 하반기 경제변수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국회통과가 필수인 법안이 대다수다. 원 구성이 늦어질수록 정부는 속이 타들어간다. 마치 축구에서 중동 국가들이 이기고 있을 때 나오는 ‘침대 축구’처럼 정부는 급한데, 정치권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2018 사회적 경제 박람회 축사에서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이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됐다.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권의 협조가 있어야 경우의 수를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경제 성장은 정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 탓을 하기 전에 한국 사회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 역시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 규제개혁만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이런 경우의 수를 극복하고 하반기 경제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