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일자리쇼크·미중 무역전쟁에 하반기 위기관리 시험대
2018-07-12 14:15
고용쇼크에 경제팀 현안점검 나서머 머리 맞대...혁신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강조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 변화 등 필요성 제기돼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 변화 등 필요성 제기돼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는 경제 악재 파고 앞에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일자리 쇼크와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현안에 경제팀이 총동원돼 머리를 맞댄 상황에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고용 현장에 대한 문제 인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될뿐더러 미·중 무역전쟁은 문 정부로서는 권한 밖 얘기이기 때문이다.
◆고용쇼크, 문제 의식 시각차 드러나
문재인 정부는 취업자 수를 정책 최우선 목표로 두고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 이후 올해 본예산으로 19조원을 집행 중이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청년일자리 등 고용 관련 추경 3조8000억원을 투입, 이달 중으로 70%가량 조기 집행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러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경제팀을 소집해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 부총리는 “현재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 "단기간 내로 고용지표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대책에 내수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대를 유지했지만 이후부터는 10만명대 이하로 고꾸라졌다. 인구변화 영향으로 고용부진을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취업자 수 증가폭이 3분의1로 줄어든 것에 대해 인구 변화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알맞은 분석이 아니다”며 “현 정책적인 면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쟁 후폭풍,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악재로 손꼽히는 미·중 무역전쟁도 서막을 열었다. 미국이 대중국 수입 절반에 달하는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가 계획을 내놓으면서 중국도 맞불작전에 나섰다. 양국 간 무역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질까 노심초사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4.8%다. 대미 수출 의존도는 12%로 1·2위를 각각 차지한다.
수출비중이 높은 전자·반도체는 미·중 무역분쟁이 확전될 경우, 타격이 예고된다. 철강업계는 미국에 이어 유업연합(EU)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조치)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다.
그런데도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가 손을 쓰기엔 한계가 적지 않다. 유럽연합(EU)의 경우처럼 맞대응 의지를 내놓지도 못하는 등 저자세 일변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와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했다. 또 13일에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재계에서는 정부 대응 수준이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대책일 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중국에 대한 중간재 부품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확대해 생산기지 등 거점 다변화 전략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