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부진한 고용지표에 "혁신성장·재정확대" 강조
2018-07-12 09:59
'퍼주기' 정책 비판에 "복합적 원인 해결 수단 중 일부" 반박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사회위기인데 곳간에 돈 쌓아놔" 비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사회위기인데 곳간에 돈 쌓아놔" 비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5개월째 부진한 '6월 고용동향 통계'와 관련해 "뼈아프다"면서, 해법으로 혁신성장과 재정확대를 내놓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부진을 불러온 원인은 복합적"이라면서 "무엇보다 우리 경제 구조가 고용을 창출할 여력이 부족한 게 가장 문제"라고 진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는 데다가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펼치다 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제질이 약화되며 고용위기가 온 것"이라며 전임 정권인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SOC 사업에만 집중했다. 주력 산업인 조선·기계·철강·화학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었다"며 "제조업 부문 일자리 감소는 서비스업 포함한 비제조 일자리 3~4개 동반 감소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뤄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혁신성장과 한 몸처럼 움직일 때 고용지표도 호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이유는 "노동임금 감소, 자동차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 수출 부진 등 복합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이 한가지가 아닌데 한가지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면서 "규제개혁, 제도개선,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원인이 한가지가 아닌데 한가지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면서 "규제개혁, 제도개선,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당정이 규제개혁에 미온적인데, 재정확대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비판한 것을 적극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정확대는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재정의 역할을 포기했었다.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 곳간에 돈 쌓아놓고 재정 건전하다고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재정의 역할 포기한 탓에 정부의 재정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재정 확대 방침을 이어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정확대는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재정의 역할을 포기했었다.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 곳간에 돈 쌓아놓고 재정 건전하다고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재정의 역할 포기한 탓에 정부의 재정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재정 확대 방침을 이어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당은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된 만큼 '규제혁신 5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