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월 1만1천원 통신요금 감면 고시 개정 완료...8월부터 적용
2018-07-10 18:54
요금감면 대상자 174만명...통신비 인하 효과 18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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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보이는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통신요금이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고시(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작업을 완료, 다음 달부터 통신요금 감면에 나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0일 "고시 작업이 완료돼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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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저소득층, 고령층)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고령층 가구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60대 이상 가구의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1%에서 2016년 4.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통신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8만4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해 11월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통신시장 이해관계자가 모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단을 유보했다. 기존에 요금 감면 조항이 있었던 저소득층과 달리, 고령층은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한국 사회의 고령화 진전 속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동통신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 제도의 정비를 마치면서, 주요 통신비 인하 정책 중에서 보편요금제 도입만을 남겨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