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종부세 개편안, 특정 지역 향한 징벌적 과세"
2018-07-03 20:12
윤영석 "경기 부정적 영향 필요"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병구 위원장(가운데)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발표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3일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특정 지역·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편안이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며 "특정 지역·계층에 대한 편가르기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세제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충격과 건설경기 및 내수침체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거래세 조정 없는 보유세 인상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소득이 없는 고령의 주택 보유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