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금융사도 금리 산정체계 전면조사 … 금융당국, 카드사‧저축은행 금리 ‘정조준’
2018-06-27 18:42
대출금리 구성요소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
금융당국이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의 금리 산정체계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섰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카드‧캐피탈 및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특히 불합리한 금리 조작을 통해 고금리로 이득을 취한 사례가 드러나면 대규모 환급 사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각 카드사별로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점검은 지난 2013년 만들어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카드사들이 준수하는지 파악하고, 금리 산정과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우선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전업계 카드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다음 주부터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 불합리한 점을 점검해 합당하지 않게 높은 이자가 책정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대출금리의 구성 요소인 신용원가‧업무원가‧조달원가‧자본원가 및 목표이익률‧조정금리 등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이자 산정체계가 불합리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에 실시한 금리실태 점검 결과를 다음 달 초 발표한다.
해당 은행들의 명단과 마진 등을 공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전가된 항목은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일부 은행들이 금리 조작을 통해 높은 예대마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만큼, 순이자마진을 비롯한 저축은행의 수익성 지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대출금리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 산정체계와 관련된 자료를 일괄 제출하도록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대대적 점검으로 인해 2금융권의 환급사태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이 대출금리 부당 산정으로 적발한 1금융권 은행은 9개사이다. 이 가운데 경남‧씨티‧하나 등 3개 은행은 1만2279건의 부당산출에 대해 환급을 발표했다. 금액으로만 26억6900만원이고, 해당 점포는 100곳이 넘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불합리한 금리 산정 결과가 드러난 만큼, 고금리를 일삼는 2금융사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이자 마진이 1금융권보다 높은 2금융권 회사들이 금리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대규모 환급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