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무역전쟁 대비? 중국, 한국·인도 등 대두 관세 폐지

2018-06-27 07:51
중국 국무원, 내달 1일부터 대두, 해산물, 원자재 등 관세 인하
기존 3% 대두 관세는 '0%'로, 무역전쟁 충격 줄이는 조치

[사진=바이두]


중국이 내달 1일부터 한국 등 아시아 일부 국가의 대두 관세를 폐지하는 등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관련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2차수정안 협의관세율 실시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중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한국, 스리랑카의 일부 수입품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21세기경제보도가 27일 보도했다.

기존에 3%였던 대두 관세는 완전히 폐지하고 이 외 각각 5%, 2%인 콩깻묵·어분에 대한 관세도 폐지된다. 해산물의 경우 장어의 최혜국 관세율을 기존의 10%에서 6.7%로, 생·냉동 갈치는 12%에서 8%, 칵테일 새우는 8%에서 4%로 낮췄다. 철강·알루미늄 등 원자재와 화학제품, 의료용품, 의류 등도 관세 인하 대상이다.

특히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대두 관세를 폐지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미국산 대두 수입 감소에 따른 해외 공급처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계속된 대화 시도가 좌절을 거듭하고 미국은 여전히 관세폭탄을 무기로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지난 16일 내달 6일부터 대두와 돼지고기, 자동차 등 34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바이밍(白明) 중국 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줄다리기의 중요한 시점에 다른 국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것은 관세보복에 따른 중국의 비용을 줄이고 다원화된 수입 루트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이는 중국의 자신감은 물론 상대방(미국)이 감당할 비용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방글라데시 등 국가는 중국은 물론 세계의 대두 주요 공급처가 아니므로 단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대두 관세 폐지는 이들 국가의 대두 경작구조를 변화시키고 중국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의 대두 3대 수입국은 브라질과 미국, 아르헨티나다. 지난해 총 5093만t, 전체 수입량의 53.3%를 브라질에서 수입했고 최근 미국산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34.4%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의 총 대두 수입량은 9554만t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세계 대두 무역량의 60%를 차지했다. 미국에 있어 대두는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농산품으로 그 규모가 12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그만큼 타격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국의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경제 세계화의 추진자'를 자처하는 중국에게 이들 국가와의 무역협력 강화는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태무역협정은 한국,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인도 등 6개국 사이의 특혜무역협정으로 1976년 발효된 '방콕협정'이 전신이다. 28억 인구를 시장으로 하며 회원국 대부분이 '일대일로(육·해상실크로드) 연선국가로 일대일로는 물론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아태자유무역구, 한·중·일 자유무역구 조성 등에 추진력을 더할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