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김정은에 종전선언 보류 요구"
2018-06-25 11:37
도쿄신문 "중국 영향력 약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에 종전선언의 보류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AP=연합뉴스]
도쿄신문은 25일 중국발 기사에서 시 주석이 지난달 초 랴오닝성 다롄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만의 종전선언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중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북·중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는 북한과 함께 참전한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며 "북미 정상만이 종전을 선언하는 것에 난색을 보였다"고 밝혔다.
도쿄신문은 시 주석이 한미 훈련의 중지를 미국에 요구할 것을 김 위원장에게 제안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신문은 당초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종전선언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양보를 꺼렸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았으나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종전선언을 보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중국의 의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했다.
브레머 회장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오래동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원하던 한미훈련 중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레머 회장은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짧은 단독회담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약속을 되풀이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회담의 주요한 결정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으로 이는 중국이 오래 요구하던 것이었고 이제 실현이 됐으니 중국이 기뻐할 일이라고 밝혔다.
브레머 회장은 회담의 가장 큰 패자는 일본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근본적인 안보 환경이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미훈련 중단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력을 줄여 일본 방위 당국의 우려를 키우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에 대한 뚜렷한 방안도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브레머 회장은 장기적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과 협상을 지속하고 핵시설 조사나 경제 교류 등 중국, 북한, 한국이 공식정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뢰회복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본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했다.
브레머 회장은 미국이 패자가 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개인적인 유산으로 빛내기 위해 회담을 추진했기에 성과에 대해 기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브레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비싸고 3만2000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을 찾으려한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이 원하던 큰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끝나가고 지도자가 없는 ‘G-제로’ 세계가 부상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이 이같은 과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브레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정책에 경험이 없고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어 폼페이오의 능력과 볼턴 보좌관이 일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G-제로’를 향한 세계 질서 약화로 향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훈련 중지 발표와 적대적이라는 표현이 한국과의 동맹과 지역에서의 미국의 위상, 일본과의 관계를 약화시킨다”며 “이는 트럼프가 이를 상관하지 않기 떄문이고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브레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상이 국방과 외교 분야에서 미국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는 나라인 일본에는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선출된 구조가 그가 물러난 뒤에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다.
그는 “미국이 세계에서 다른 나라 문제로 돈을 쓰거나 군을 주둔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서가 그것”이라고 했다.
브레머 회장은 일본이 인도 뿐 아니라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G-제로는 일본에 위험할 것이고 심해질수록 일본의 위치가 도전적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 다각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이 잘 하고 있는데 일본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일본은 많은 나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 한국, 미국 등 연관된 나라들과 협의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그는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