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검경수사권 조정…대통령 인사권 제한 통째로 빠져"
2018-06-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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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22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안에 대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제한이 빠져있다는 주장이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상명하복의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게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와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근본 이유는 검찰 개혁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통째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국회와 야당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협치가 아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 문제 등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 수사권 조정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비대위원도 "부족한 개혁을 발표했다"며 "검경 누구도 승자가 아닌 서로 다 불만이 있는 그런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검경 간에 이견이 있으면 정부 내에서 조정 후에 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오 비대위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