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 들어 세 번째 '맞춤형' 지급준비율 인하에 나설 예정이다. 미·중 무역전쟁, 실물경제 지표 악화 등으로 하반기 중국 경기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 하반기 1~2차례 추가로 맞춤형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올 들어 세 차례 지준율 인하할 듯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20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맞춤형 지준율 인하를 비롯해 중소기업 자금조달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치를 내놓았다고 증권시보(證券時報) 등 현지 경제일간지가 21일 보도했다. 

회의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시장 개척을 지원한다며 맞춤형 지준율 인하 등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공급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시보는 이는 올 들어 1, 4월에 이어 세 번째 맞춤형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구체적으로 맞춤형 지준율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표하지 않았지만 곧 발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맞춤형 지준율 인하는 앞서 4월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4월 12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인하를 시사한 이후 닷새 만인 17일 인민은행은 기습적으로 맞춤형 지준율 인하를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인민은행은 맞춤형 지준율 인하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 1조3000억 위안 중 9000억 위안은 만기가 도래하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자금 상환에, 나머지 4000억 위안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시장에는 최근 미·중 무역마찰이 격화되고 실물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통화정책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쉬중(徐忠) 인민은행 연구국 국장은 20일 '경제의 질적 성장 발전 단계 속 중국 통화조절방식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2만여자 논문에서 9차례 지준율 인하를 언급하기도 했다. 

량훙(梁紅) 중금공사 수석 경제학자는 올 들어 디레버리지(부채 축소) 정책으로 시중 유동성 긴축이 예상보다 더 심각해지면서 기업이나 정부 현금흐름에 압박을 주고있는 데다가, 미국과 무역마찰 격화로 외부환경 불확실성도 커진 가운데 나온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 하반기 들어 중국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올해 추가로 두 차례 각각 1%포인트(P)씩 맞춤형 지준율 인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연내 지준율 인상은커녕 공개시장조작 금리도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관칭유(管淸友) 금융연구원 수석 경제학자도 "국내외 복잡한 경제·금융 환경 속에서 향후 2~3개월 내 중국 경제·금융이 직면할 도전이 비교적 크다"며 "중국이 하반기 맞춤형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내다봤다. 

◆ "중기 대출 MLF 담보 추가 등" 중소기업 대출지원 정책들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맞춤형 지준율 인하 외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삼농(三農·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재대출·재할인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액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당 1000만 위안(약 17억원) 이하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동기 대비)을 기타 항목 대출 증가율을 뛰어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 2020년 말까지 은행권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이자 소득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기존의 대출 건당 10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설립한 국가융자담보기금의 중소기업 융자 담보액을 80%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 중 건당 대출액 500만 위안 이하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지원 담보액도 5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건당 대출액 500만 위안 이하 중소기업 대출도 MLF 담보 범위에 넣기로 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MLF 담보범위에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신용등급 AA 이상 금융채와 회사채 등을 새로 추가한 바 있다. 

이밖에 회의는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부과하는 약정수수료, 자금관리비 등을 없애는 등 대출 이외 부과하는 부가수수료를 줄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격화, 미국 금리인상, 디레버리지 등으로 중국 국내외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다. 여기에 지난 5월 소비·생산·투자 지표까지 일제히 악화하며 중국 경제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대됐다. 

직격탄을 입은 건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은 중국 경제에서 일자리 80% 이상, 국내총생산(GDP) 60% 이상, 세수 50 %이상을 떠받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살펴보면 대기업 PMI는 1.1%포인트 상승한 53.1%로 기준선을 웃도는 반면 영세기업 PMI는 0.7%포인트 하락한 49.6%로 기준선을 밑돌았다.